김진표 국회의장 "법인세 최고세율, 단 1%p라도 인하해야" 2차 중재안이재명 "어려운 민생 고려, 수용해야"… 국민의힘, 수용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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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2차 중재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합의는 국민의힘으로 공이 넘어갔다.김 의장은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평행선을 그리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고,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도 지키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의 태도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여부가 결정나게 됐다."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제한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 없다"며 중재안 수용 이유를 전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압박했다.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p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장으로서 마지막 조정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지난 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대로 3%포인트 인하한 22%로 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또 다른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2년 유예를 주장한 '김진표 중재안'이 어렵다면, 단 1%p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그러면서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감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담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 요구를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하자는 제안이다.김 의장은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를 잘할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예산안을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면에서, 의장으로서 제시하는 마지막 조정안"이라며 "두 분 모두 오늘(15일) 국민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해 줘야 한다"고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장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