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올해 종료… 민·당·정 "연장해야" 한목소리"생활 직결된 민생 그 자체… 환노위 법안소위 상정도 못해" 민주당에 협조 촉구
  •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을 주제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일몰 연장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임이자·한무경·최승재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민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자리했다.

    추가연장근로제 올해 종료… "민주당 일몰 연장 협조하라" 촉구

    성 의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양당 정책위원회, 원내대표 라인을 가동해서라도 이 법이 연내에 빨리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도 이 법에 대해 양당 철학이나 이념적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보고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와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추가연장근로제'는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주60시간(주52시간+추가 근로 8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오는 12월31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최소 2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자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해 소위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 의장은 "당 입장은 이미 수차례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관련 이 법에 대한 일몰 요청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야 된다(고 요청했다)"며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63만 명의 사업주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존폐 문제가 걸려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성 의장은 "이 법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지 말아 달라.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과 연계해서 각 당이 서로 (법안을)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념과 관련 없는 문제다. 타 법안과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한편 성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큰 파고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짐으로 와 있는 현실"이라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더욱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성 의장은 "추가연장근로제는 사업주에게 계약된 물량을 소화해 사업을 유지시킬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많이 벌고 생계비를 충당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3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당장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도는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성 의장은 "민주당에 정중하게 요청한다. 연내에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서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아주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성 의장은 "수많은 국민들의 민생이 걸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외면한다면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일몰 연장을 위해서 끝가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중소기업과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하루 하루 민생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라며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일감이 있어도 극심한 인력난과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야당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은 포함되지 않고 일몰이 불과 얼마 안 남은 현재까지도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사가 당면한 민생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 신속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오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권고안을) 입법 적용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역시 "영세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를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폐지를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여야가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빨리 만들어 줘야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52시간을 강제로 시행한 것에 대해 인권의 문제가 있지만 일할 사람의 인권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많은 기업을 죽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장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일몰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