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30일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발표… 안심주택·안심지원·안심동행 등 3개 분야로 구체화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지옥고' 거주자 주거환경 개선 본격 나서기로… 민간과 협력해 지속가능성 확보
  •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종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종현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일명 '지옥고'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본격 나선다. 

    반지하 주택과 고시원을 매입·정비하고 옥탑방을 최저 주거 기준에 충족시키는 등 '안심주택'으로 전환해, 주거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 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발표…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개선

    이번 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안심주택 ▲안심지원 ▲안심동행 등 세 분야로 구체화돼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시는 침수 및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해 반지하 주택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며, 매입한 반지하는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시는 반지하를 개선한 안심주택을 내년 4200가구 공급하는 것에 이어, 2026년까지 총 1만6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원의 경우, 스프링클러와 피난 통로 등 안전시설 및 공용시설을 확보하고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할 때 '안심고시원'으로 인증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인증 절차를 시작해 2026년까지 400곳 이상 인증할 계획이며, 소유주의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고시원은 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현재 시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노후 고시원을 매입한 상태이며, 내년부터 공공기숙사를 지을 전망이다.

    "반지하 개선 안심주택,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 

    옥탑방은 장애인·독거노인·아동 동반가구 등이 사는 경우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취약계층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안심주택을 운영한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주택 이주를 지원한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SH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고,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이사비·생필품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시는 주거취약계층이 생업 등을 이유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 생겼지만 목돈 마련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또 이번 종합대책의 지속가능한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기업, 비영리조직 등과 '동행 파트너'를 구축해 전 과정을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오 시장은 "주거 안전망을 겹겹이 덧대 도움이 필요한 단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돕겠다"며 "임기 내 판잣집과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사라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