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D-11… 與, 野에 '대승적 합의' 촉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예산안 '대승적인 예산안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뚜렷한 입장 차로 인해 평행선을 달리며 대치 국면이 지속되자 기한 내 처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2014년부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2일에 예산안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법제화돼 있다. 정확히 말하면 헌법이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그만큼 신속한 예산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예측"이라며 "정부예산안을 선제적으로 집행해서 위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639조원의 정부 예산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두 민생 예산"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이 있겠지만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 이런 저런 정쟁적 쟁점을 민생예산 저지를 위한 구실로 삼는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비대위원 역시 이날 회의서 "올해 국회의 마지막 숙제, 대승적인 예산안 합의 처리가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김 비대위원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중 경제외교 성과가 프로젝트 규모만 4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은 빈살만 왕세자가 관심을 보이고 빌 게이츠도 인정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예산을 삭감하겠다면서 K-수출 성과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릴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적극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민주당 주도로 5000억원을 증액한 점을 언급했다.

김 비대위원은 "선거표를 의식한 소모성, 선심성 예산을 더욱 늘리겠다고 팔 걷고 나섰다"며 "민주당의 심사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선 불복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보이콧할 때 예상됐지만 도를 넘고 있다"고 우려하며 "민주당은 공당 품격으로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에 준해 편성하는 잠정 예산인 준예산 편성으로 이어진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윤석열 정부의 세출 예산 639조원의 47%에 달하는 300조원 규모의 재량지출(조정 가능한 예산) 집행이 중단된다. 준예산은 법정 의무지출인 공무원 급여와 교부금 등에만 예산 집행이 가능한데, 준예산 사태는 여야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한 번도 시행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