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언론사 망하게 해야"… 민주당 "최대 5배 배상" 당론 추진했었는데"尹정권이 MBC, YTN, TBS 손보려 하니 나서… 민주당 앞뒤 안 맞아" 질문에민주당 "여기는 토론 자리 아니다… 언론중재법 얘기는 과거 문제" 뜬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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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가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작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과거 문제"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정권의 언론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며 "MBC에 대한 보복성 취재 배제, 세무조사를 통한 천문학적 추징금 부과에 더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TBS 예산 지원 폐지 조례안을 강행처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는 "YTN에 대한 민영화도 추진 중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독재식 언론 통제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의 언론 대응 방식에 불만을 터뜨렸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최고위에서 윤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윤 정권이 언론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한 기자가 박 대변인에게 '이재명 대표는 언론중재법 추질할 때 언론사 망하게 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당론으로 추진했다. 지금 정권에서 MBC, YTN, TBS 손보려고 하니까 나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먼저 반성과 책임의식을 보여야 이런 주장이 진정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이에 박 대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언론현장에 있지만 윤석열정권의 언론탄압 모습을 저희가 목도하는 것 아니냐"며 "야당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은 잘못이라고 보나, 잘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여기가 디베이트(토론)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나"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진 '왜 못 하느냐'는 지적에는 "언론중재법 관련 이야기는 과거 문제이고 현재 문제는 언론탄압"이라고 일축했다.'당시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했고, 지금도 윤석열정부와 여당이 (MBC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추진 자체가 빌미가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가짜뉴스와 관련된 부분은 언론징벌법 논의는 분명 있었고, 언론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됐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은 윤석열정권에서 TBS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전형적인 언론탄압의 모습이라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그 부분과 이 부분은 다르다"고 강조했다.이어진 '방송법 개정은 왜 처리 안 하나. 방송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박 대변인은 "논의의 초점을 흐리지 말라"고 맞받아쳤다.민주당은 지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강행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과 언론·시민사회 등은 개정안이 '반헌법적 언론재갈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대선주자 시절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고의적 악의적 가짜뉴스를 내면 (해당)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