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방향으로 갈 것" 이종섭 국방, 모호한 발언… "쿼드 합류하나" 해석 논란

국방부가 아시아·태평양 4개국(國)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가입에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15일 오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문홍식 대변인직무대리는 우리나라의 '쿼드' 합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질의응답이 쭉 이어지는데, (이종섭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식적 가입보다는 기능별 또는 분야별로 이렇게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며 "쿼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14일 오후 이종섭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한 '쿼드 합류 노력'이 논란을 일으키자, 이에 관한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장관은 특위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인도와 호주가 쿼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인-태전략 개념에 맞춰서 국방부도 그 방향으로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인접국가와 동맹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 의원의 말에는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한미안보협의회(SCM) 개최 등과 맞물려 아시아-태평양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이 쿼드에 합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인도-태평양의 국제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탄생한 쿼드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로 풀이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쿼드 가입은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주축인 쿼드에는 일본·인도·호주가 가입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CNN과 인터뷰에서 쿼드 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러 워킹그룹에 가입하려 한다. 계속 고려하고 있다"며 말을 아낀 이유 역시 이 같은 대외적 상황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미국 안보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7월 미국의소리(VOA)에 "(한국이)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성급하게 가입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기보다는 다양한 양자관계를 맺으면서 인도-태평양의 세력균형을 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은 이런 방식으로 인도-태평양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고 동남아 국가들과도 유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불과 반 년 만에 쿼드 가입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이 '고려'에서 '노력하고 있다'로 바뀌면서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