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월북자라고 단정한다"… 민주당 윤재갑, 유족에 대못 발언

해군 출신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월북자'라고 단정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저는 해군에서 30년 넘게 해상생활을 했다"며 "정부에서 이미 순직자라고 결정했지만, 저는 이 사람(이씨)이 월북자라고 단정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를 하며 윤석열정부에서 전 정부를 향한 수사로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대준 씨 아들 이모 군이 보낸 편지에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적은 바 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것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제가 이 부분(서해 공무원 피살)에 대해 국방부 정보판단이 하나도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전 정부 털기만 하다 보니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런 사태(이태원 참사)까지 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의) 정보 판단은 월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발언은 이미 순직이 인정된 고인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로 논란이 번질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해군사관학교 32기 졸업으로 해군 특수전여단장, 해군본부 감찰실장, 해군 군수사령사령관 등을 지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이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다. 유족들이 지난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낸 순직 인정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재인정부 고위직 인사들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대준 씨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결과 문재인정부가 이대준 씨의 자진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지었다며 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은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를 받는다.

또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있다.

반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가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