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먀약대책협의회 구성…'마약과의 전쟁' 돌입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지 이틀 만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 방안·교정 등 사후 관리, 마약 근절 홍보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 역시 이 요청을 적극 수용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관리 및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수사·단속부터 예방·치료·재활까지 빈틈 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신종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의 과학수사 강화를 위해 AI 등의 기술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 방지를 위해 의사가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등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며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 외에도 △마약류 공급 사범에 중형‧구형 등 엄중 처벌 △중독 치료 위한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용 마약류의 가족 대리 처방 금지 △전문 인력 양성으로 수용자 치료 강화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치료 인프라 확충 △마약 중독 피해 인식을 위한 공익광고 캠페인 실시 등의 계획도 세웠다.

성 의장은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에서 이에 대한 예산도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더 이상 마약이 확산 안 되도록 촘촘한 대책을 세워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마약류 사범은 올해 1월~8월 총 1만2333명이 검거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했다. 압수량 또한 493.3kg으로 60.7%나 늘었다.

특히 마약류 사범 중 10대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급증하는 등 연령층도 어려지는 추세다.

성 의장은 앞서 진행된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처럼 특정 계층이 은밀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SNS 등 손쉬운 경로를 이용해 10대에서부터 연령을 가리지 않고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국민의 일상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마약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외국인에 대한 예방교육도 확대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총동원해 마약 사범을 뿌리뽑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