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민주당 "특검 요구하는 자가 주범… 대장동 수사 미루기일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검찰 수사에 '대장동 특별검사'를 제안하자 민주당이 관련 법안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 중에선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주범'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재차 강조했다"며 "특검은 공정과 균형을 상실한 정치검찰 수사를 종식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대장동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자신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체포되고 구속 갈림길에 서는 등 검찰 수사가 좁혀오자 특검 카드를 꺼낸 것이다.

민주당은 조속히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1년 전인 지난해 10월8일 특검을 요구하는 세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주범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전용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체 특검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이 돈을 받은 것이 '특검 구성' 시간 끌기로 덮어질 일인가"라며 "국민은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주범'은 아닌지 되묻고 있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대장동 관련 의혹에 곽상도 의원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로부터 1년 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정수사 의혹 및 허위사실공표 의혹 등 모든 것을 망라하자"며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 특검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의혹들은 배제하자 여권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해 특검을 거부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도 특검 수사 대상 관련 질문에 "대장동 화천대유 진실이라면 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 방식을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특검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군 4명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반면 상설특검은 여야가 추천한 4명에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총 7명으로 특검추천위원회를 꾸리고, 대통령은 추천위가 압축한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3월3일 발의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에선 상설특검법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문재인 정부 법무부 등이 추천한 인사들로 특검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국민의힘은 재차 특검 요구를 거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벼랑 끝에 선 이재명 대표가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며 "수사를 막고 죄를 덮으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신의 악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은 죄를 밝히기 위한 처방이지 죄를 덮기 위한 처방이 아니다"라며 "대장동의 진실이 이 대표의 턱밑까지 왔다. 민주당이 특검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쇳덩이를 짊어지고 낭떠러지 아래로 내딛는 마지막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