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무기 운용 연습' 정례화 검토… 대통령실 "모든 가능성 열어놨다"

북한이 심야에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 군용기 비행금지구역 근접비행 등 동시다발적 도발을 감행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한미가 함께 '핵무기 운용 연습'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한미 간 핵무기 운용 연습 정례화와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핵무기 운용 연습 정례화는 미 항공모함 전단(戰團) 또는 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을 포함하는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상시 배치하는 방식의 실질적 핵 공유 전 단계를 말한다.

한미가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한 실제 핵무기 전술·전략을 공동으로 시험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핵무기 투발 전략자산 전개 협의 절차 마련 및 정례 운용 연습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요 국정과제로 공약한 사안이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 및 핵 공유 방식뿐만 아니라 핵무기 운용 연습도 미국의 협조가 관건으로 꼽힌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통화에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권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식 핵 공유에 이어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라디오 방송과 통화에서 "핵에 대해서는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라며 "다만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 상대를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고, 핵무기를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어차피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마당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이겠지만, 비핵화 안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게 확인됐으니 그렇다면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공포의 균형, 핵의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NPT(핵확산금지조약)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북한의 무차별적 연쇄 도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오늘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따라서 9·19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전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연히 확장억제 강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한 마음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