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과정을 듣는 평생학습자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약 15만명의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3일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을 내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수강생에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정규 대학에 다니지 않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듣고 학점을 취득해 140학점(전문학사는 80학점)을 채우면 학위를 받는다.

하지만 그간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돼 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학자금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약 15만명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제도는 크게 '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평생학습자에게도 열어주는 것이다.

학점은행제 수강생도 대학(원)생처럼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C학점) 이상이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다. 만 55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전에 학점은행제에 등록한 사람이라면 중도에 휴학하지 않는 한 59세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학(원)생과 달리 생활비 대출은 받을 수 없다. 또 대학(원)생은 상환 기간이 최장 20년이지만, 학점은행제 수강생은 18년 안에 갚아야 한다.

학점은행제 수강생은 연간 약 47만명으로, 교육부는 이 가운데 15만명가량이 학자금대출을 신청,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자금대출을 연체했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동일하다. 금리는 매 학기가 시작되기 2달 전쯤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 올해는 1.7%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정책은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대비를 위한 유연한 학습 경로 도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가능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