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중간발표 앞둔 감사원… 文정부 '월북몰이 했다' 결론 낸 듯

감사원이 2020년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사고 정황을 확인하고도 이씨의 월북이 추정된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상 '월북몰이'를 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팀은 당시 군과 해경 등이 이씨의 월북 정황보다 그가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추락·표류 정황들을 더 많이 확보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감사팀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은 첫 보고에도 '추락 추정'이라는 취지의 말은 있었지만, '월북'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는 이씨의 추락·표류 단서와 진술들을 무시한 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씨의 월북을 밀어붙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조사한 국민의힘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월 "사건 당시 7시간의 방대한 군 감청기록에서도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온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부터 감사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국정원·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우리 군이 2020년 9월22일 이씨가 생존한 상태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것을 특수정보(SI)를 통해 처음 인지한 시점부터 24일 국방부가 "피살된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시점까지를 집중 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결국 이 사건의 배후가 문재인정부 청와대라고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또 "감사 개시와 감사 진행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계획도 대통령실에 미리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를 포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사이의 문자메시지 논란과 관련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됐다"고 반발하고 있어 발표 시 논란이 예상된다. 

최 원장은 이달 14일쯤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전직 감사원 간부는 "감사원 사무처가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전 정권 성향의 감사위원이 과반인 감사위원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