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北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 강경태세 선회"정부 고위 관계자 "북한에 유리한 합의 파기 검토"
  •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018년 9월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을 관람한 뒤 박수 보내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018년 9월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을 관람한 뒤 박수 보내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들이 북한과 맺은 모든 '남북 합의'에 대해 재검토 작업을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 둔 발언을 한 데 이어, 과거 우리 정부가 북한과 맺은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파기할 가능성까지 거론됨에 따라, 향후 대북 정책이 북한의 공세에 맞대응할 '무력 카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공산이 한층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北 '7차 핵실험' 강행하면, 尹 정부 '무력 카드' 강화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맺은 합의가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이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다"며 "'우리만 참지 않겠다'는 식으로 강경해지고 있다"고 소개한 채널A는 "▲노태우 정부 때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 정상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공동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가운데, 지킬 수 없는 내용이거나 북한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은 이번 기회를 통해 파기 선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군사 합의의 효용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라며 1992년 비핵화공동선언의 파기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