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北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 강경태세 선회"정부 고위 관계자 "북한에 유리한 합의 파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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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 둔 발언을 한 데 이어, 과거 우리 정부가 북한과 맺은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파기할 가능성까지 거론됨에 따라, 향후 대북 정책이 북한의 공세에 맞대응할 '무력 카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공산이 한층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北 '7차 핵실험' 강행하면, 尹 정부 '무력 카드' 강화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맺은 합의가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이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다"며 "'우리만 참지 않겠다'는 식으로 강경해지고 있다"고 소개한 채널A는 "▲노태우 정부 때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 정상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공동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가운데, 지킬 수 없는 내용이거나 북한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은 이번 기회를 통해 파기 선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군사 합의의 효용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라며 1992년 비핵화공동선언의 파기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