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조 지원 예산, 박근혜정부 때 연평균 9억→ 文 69억, 7배 이상 늘어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12년 2억→ 2020년 35억, 15배 증가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예산이 10배가량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2012년 119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1139억9600만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특히 양대 노총으로 꼽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지원된 예산의 경우 박근혜정부 시절 9억1200만원에서 문재인정부에서는 69억9600만원으로 7배 이상 늘었다.

    박 전 시장의 '마을공동체사업' 예산도 박근혜정부 5년(2012~16)간 연평균 38억4000만원에서 문재인정부 때(2017~21)는 51억2400만원으로 1.3배가량 상승했다.
  • ▲ 국회 행정안전위윈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정우택 의원실 제공
    ▲ 국회 행정안전위윈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정우택 의원실 제공
    남북교류협력사업 명목 좌파 성향 단체들에 총 156억 지원

    한편 박 전 시장 임기 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민간경상보조를 명목으로 관련한 예산 중 좌파 성향 단체들에 지원한 예산은 156억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 단체에는 노무현재단과 김대중평화센터 등이 포함됐다.

    노무현재단은 '10·4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명목으로 4억1800만원, 김대중평화센터는 '6·15남북공동선언 기념 학술대회' 명목으로 5억7700만원을 지원받았다.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의 실제 집행액은 2012년 기준 총 2억3200만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35억2800만원까지 크게 증가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맞춰 사업비가 증가해 예산액도 함께 증액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견해다.

    정우택 의원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시민단체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한다면서 진보 단체에 몰아주거나 남북교류를 명분으로 펑펑 써온 것"이라며 "서울시는 철저한 전수조사 및 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징계 조치하고 예산 낭비 요소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