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 빠진 文정부 F-35A… 총알 확보 안 해, 北 도발 때 '공갈탄 출격'

지난 8일 북한 군용기의 무력시위에 대응하고자 출격했던 우리 공군 최신예 전투기 F-35A가 기관포에 실탄이 아닌 교육용 탄약(공갈탄)을 장전한 채 출격했던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문재인정부에서 미국의 5세대 전투기인 F-35 중 공군용 버전 최첨단 스텔스기 F-35A를 도입만 하고, 기관포 실탄은 단 한 발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 군은 F-35A를 처음 출격시켜 북한에 압도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지만, 교탄만 장전한 채 출격한 만큼 유명무실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공군·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F-35A를 세금 약 7조4000억원을 들여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3월 처음 도입한 이후 3년6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기종에 쓰이는 실탄을 한 발도 확보하지 않았다. 

교탄만 5만5000여발 보유했는데, 교탄마저 지금까지 훈련 등에서 단 한 발도 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F-35A는 정상 작전에 투입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리 부속(부분품·결합체·구성품) 부족으로 인한 비행불가(G-NORS), 수리 부속 부족으로 인한 특정임무불가 상태(F-NORS) 등 각종 고장 판정만 총 234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 기종 도입에만 열중하고 유지보수에는 만전을 기하지 않은 탓이다. F-35 기종의 수리 부속 예산의 경우 F-35 도입 비용의 약 8%인 연간 5억 달러, 약 7100억원이 투입된다. 수리 부속 예산을 도입 비용의 8%로 설정한 이유는 우리 공군이 F-35의 목표가동률을 75%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우리 공군이 목표가동률을 높이면 수리 부속 예산 비율도 증가해 수리 부속 부족으로 인한 비행불가 상태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공군은 그간 F-35A의 고장이 잦았음에도 목표가동률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수리 부속 예산 편성에 소홀했던 것이다.

우리 군은 수조원의 혈세를 들여 최첨단 군용기를 도입해 놓고 유사시 사격이 불가능한 상태를 수년 간 유지해온 셈이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전투기인 만큼 북한이 F-35A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데, 우리 군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입각해 F-35A의 정상적 운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실탄 도입을 늦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신원식 의원은 "군 당국은 지금이라도 F-35A가 정상적인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난 4년간 무엇이 문제였는지 실태 파악을 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국방부는 F-35A 스텔스 전투기 기관총 실탄 사격은 전 세계적으로 중지돼 있다며 임무 수행에는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12일 "F-35A 운용국의 모든 F-35A에 대해 기관총 결함 해소를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이에 따라 기관총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F-35A 기관총의 실탄 사격은 전 세계적으로 중지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F-35A 기관총 보완 및 실탄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미국정부와 긴밀한 협조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