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어공', 8년 새 46% 늘어… 故 박원순 재임기 크게 증가

지난 8년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라 불리는 임기제 공무원이 4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은 20% 증가했는데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이 일반직보다 높고 임기도 계속 연장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의욕 저하와 서울시 인건비 부담, 그리고 '낙하산 인사'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연도별 공무원 수 증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2013~21)간 25개 자치구에서 임기제 공무원은 45.9%(334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은 19.6%(5899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구별로는 관악구의 임기제 공무원이 113.4%(76명) 늘어남에 따라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뒤이어 강남구(87.9%), 은평구(81%), 동작구(76%), 중랑구(74.1%) 등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임기제 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은 구 역시 관악구(143명)였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강남구(62명)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임기제 공무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을 뽑는다는 취지로 대폭 충원됐으며, 근무 조건과 처우 개선도 꾸준히 이뤄졌다. 

근로계약 기간은 5년(2년+3년)이지만 성과가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경우 공개채용 절차 없이 최대 5년을 추가 근무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직과 업무가 유사한데도 보수는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적에 서울시는 지난해 말 "일반직과 차별성 없는 업무에 임기제를 채용하거나 전문성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을 연장할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임기제 공무원의 근로 연장 시기를 2~3년 단위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근무실적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관장이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공무원 조직에 외부 전문가를 보강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기관장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자리 만들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우택 의원 역시 "신속한 조직 진단을 통해 '슬림'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