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비리' 감사하니까… 민주당 "중단 안 하면 감사원 완전 해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에 감사원이 맨 앞장을 서고 있다"며 감사원을 항의방문했다. 민주당은 한 달 사이 검찰(8일)과 경찰(20일) 등 주요 사정기관을 잇따라 찾아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을 찾아 "감사원의 무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감사원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감사 진행 방식 또한 불법과 편법이 판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의 직권으로 감사를 진행시키는 것도 모자라 피감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먼지털이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이 새만금 태양광사업,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을 "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정치보복감사'"로 규정한 대책위는 "민주당은 정치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대책위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을 면담하고 무리한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현재 문재인정부 당시 일어났던 북한 어민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문제, 지난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쿠리투표' 논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감사에 착수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최근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황이다. 감사원이 특별감사 이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감사 이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국회가 감사원의 직무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지난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각종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박범계 대책위원장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그 일가의 수사가 현저하게 형평을 잃었다"며 윤 대통령 처가와 관련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보다 앞선 지난 8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을 항의방문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이 대표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린 날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기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기소 가능성이 높은데, 부당한 기소라고 규정한다"며 "검찰은 오로지 야당과 전 정부 인사만이 수사 대상이 되는 '야당 탄압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요 사정기관 항의방문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의회권력을 내세워 압박하려는 용도"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압도적 의석을 가진 정당이 수사기관을 항의방문한다는 것은 다수당의 폭거로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선택적 정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