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적자' 한전… 민간 기업에 5000억 출자하고 200억 회수했다

올해 30조원 규모의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민간 기업 절반은 재무상태가 심각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잠식은 기업의 적자가 누적돼 부채가 자본금을 잠식한 상태로, 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정건정성이 매우 악화된 상황을 의미한다.

19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출자회사를 제외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국내 13개 민간 출자회사 중 7개는 자본잠식 상태다.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강행으로 인한 발전공기업 부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출자회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출자금액이 가장 컸던 한국해상풍력(2128억원)을 비롯해 제주한림해상풍력(116억8000만원),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80억원), 합성가스 관련 기술개발 회사인 켑코우데(77억4225만원) 등으로 대부분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하는 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한전은 회사 출자를 위해 국민 혈세 5112억원을 투입했지만, 출자금 회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전체 회수율이 4.3%에 그쳤는데 5112억원 중 220억원만 회수한 셈이다. 이 중 10개 회사는 출자금 회수율이 0%로 아예 출자금 회수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수영 의원은 "정부와 주주의 투자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의 방만한 경영으로 껍데기뿐인 공기업으로 전락했다"며 "잘 나가던 공기업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최악의 재정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며 "설립 목적인 전력수급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만 주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