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北에 '대북사업' 명목으로 쓴 세금… 박원순 5500000000원, 오세훈 0원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8년부터 4년간 대북사업 명목으로 5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오세훈 시장 들어서는 대북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대북(통일) 관련 사업내역'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북사업 명목으로 55억1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총예산은 71억9400만원을 배정했으나 이 중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있어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55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2018년 '식량 등 인도적 지원사업'에 12억2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전액 집행했다. 2019년에도 두 차례로 나눠 각각 5억원과 11억6900만원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했다.

2019년에는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9억원의 예산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발굴'사업에 예산을 투입했다. 3년간 총 26억7100만원을 배정했으나 9억9300만원만 집행됐다.

특히 식량 등 인도적 지원사업에 더불어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에는 보건의료물품 등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3억5900만원과 3억66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의료 종사자 및 어린이·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방역물품 지원과 적외선체온기·마스크·방호복 등 코로나 방역물자 등을 지원한다는 목적에서였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등 관계기관을 통했다.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남측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까지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대북지원을 이어간 것이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중인 올해는 대북사업 추진 실적이 없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2021년 집행된 예산도 계획을 전년도에 세우니 오 시장 시절에는 대북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한 것이라고 정우택의원실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박원순 시장 임기 10여 년간 대북 관련 퍼주기 예산 집행이 있었는지 검토하려고 했으나, 서울시가 집계한 통계가 2018년도부터라 4년치 자료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효과가 의심되는 대북, 통일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쓰였는지 이번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