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2차 피해 있었다"… 특검팀, '수사 무마' 전익수 등 8명 기소

공군 내 성범죄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직속상관 등 8명의 가해자가 기소됐다. 이들의 2차 가해, 부실수사, 사건 은폐 혐의 등에 따른 것이다.

13일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수사팀은 10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A씨(35)를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에는 전익수(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49) 씨, 가해자 장모(25)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특검은 △제20전투비행단 김모(44) 대대장과 김모(29) 중대장(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들)의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등 △피해자 사건을 송치 받은 20전투비행단 박모(29) 군검사의 직무유기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장 중사의 피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의 2차 가해로 인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주장이다. 안 특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에 따르면, 이전에는 없던 자살 위험이 강제추행 직후 발생해 급격하게 고위험군에 이르렀다"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전입 후 증상을 더 악화시킨 2차 가해를 경험하며 심화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 후 '혐의 없음' 처리된 군무원을 대상으로 증거를 보강해 여죄까지 모두 규명했다. 

특검은 이 같은 사건 관련 보안정보를 전달받은 전 실장이 자신을 수사 중인 부하 군검사에게 '자신이 군무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구속영장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추궁하는 등 계급 및 지위에 따른 위세를 과시해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중령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중령은 피해자 사망 이후 여론 악화로 참모총장 해임이 거론되는 상황을 반전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피해자 자살 원인이 마치 피해자 부부 사이 문제에 있는 양 왜곡하며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하고 수사자료까지 넘긴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를 디지털 증거 및 관련자 조사 등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출범 이전 군인권활동단체에서 공개한 '전익수 수사 무마 녹취록'의 진정성 및 신빙성을 수사한 결과, 오히려 위 증거들이 공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규명했다며 해당 변호사 A씨도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100일의 수사기간 동안 국방부 검찰단 및 특임군검사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못한 제반 의혹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규명해 내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증거주의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 특검은 "그동안 저희 특검을 향해 보내 주신 각계각층의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 각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특검은 이어 "꽃다운 나이에 품었던 꿈을 채 펴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빌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