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尹 공약 '비정상의 정상화' 어떻게 되고 있나 ⑥부동산정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라고 평가받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윤석열정부 들어 변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불안정해진 전·월세시장 안정화와 함께,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열정부의 첫 부동산정책은 지난 6월21일에 나왔다.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라는 이름의 대책이다. 

골자는 2020년 7월31일 문재인정부에서 시행됐던 주택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이후 급격하게 불안정해진 전·월세시장의 안정이다.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를 목표로 개정된 임대차3법은 시장의 전세 매물을 급격하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4월 부동산R114 조사 결과 문재인정부 5년간 전국 전셋값은 40.64% 올랐다. 가장 많이 전셋값이 오른 곳은 세종시(75.92%)였다.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으로 전셋값이 폭등했다. 

특히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후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대차법 시행 전 3년2개월 사이 전국평균은 10.45%올랐지만, 시행 후에는 1년7개월 만에 27.33%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6·21부동산대책에서는 세제·금융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하반기 임대시장 불안요인 극복이 주요 과제다. 

먼저 신규·갱신과 무관하게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 면제하도록 했다. 

갱신 만료 임차인에게는 신규계약 시 가격 상승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은 양도세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하게 자가로 이주함으로써 임차인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8월 이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는 가격상승률을 반영해 정책금융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본질적인 제도 개선 작업도 첫발을 뗐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7월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제도개선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택 임대차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개선 대상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문재인정부보다 주택 공급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8월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는 5년(2023~27) 동안 전국에 27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 5년간(2018~22) 공급된 주택 32만 가구보다 대폭 증가한 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전체로는 도심·역세권·3기신도시 등에서 총 158만 가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정부는 5년간 신규 정비구역을 전국에 22만 가구 이상 지정할 방침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12만8000가구보다 70% 많은 수치다.

재건축 규제도 손질에 들어간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현행 50%에서 30~40%선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의무였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이 같은 부동산정책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