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文 정권 캠코더 인사… 환경부·노동부 산하 기관에 39명 남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난 가운데, 각 부처 산하기관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여전히 대거 포진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에 이어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도 반(反)4대강 운동 주도 시민단체를 비롯,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등 출신이 고루 분포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환경부와 고용부 산하 기관 내 이른바 '낙하산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24개 기관의 상임, 비상임 임원은 총 274명으로 이 가운데 14.2%인 39명(환경부 23명·고용부 16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14명을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당직자·친여성향 단체·선거캠프 출신 13명,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자 7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반(反)4대강 운동 주도 시민단체 출신도 5명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올해 6월 말까지 수령한 기본급(성과급·수당 등 제외)만 14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가운데 도덕성과 전문성 문제로 논란이 인 경우가 있다"며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모 사장의 경우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일부 직원이 휴직하거나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다른 인사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있다"며 "문재인정부 시잘 반(反)4대강 운동을 주도한 박모 교수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반4대강 인사였던 환경단체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모 운영위원장도 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출신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정모 원장은 이적단체 간부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2010년 천안함 폭침에 의혹을 제기한 책 '천안함을 묻는다'를 공동 저술해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중에도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문성과 자질 미달에다 새 정부 국정철학과 크게 다른 낙하산 임원들의 버티기는 문제"라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는 만큼 '한국형 플럼북(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연방정부 관직 알람)'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토부 산하기관 임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들 325명 중 69명(21%)이 야권 코드 인사로 추정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야권 코드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며 "공공기관 임원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전 정권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한 인사들이 자리만 지키면서 생각이 다른 새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