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지난해 705건…2019년 338건서 2배↑

군(軍) 내 성범죄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에서는 동성 간 성추행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성범죄는 705건으로 2019년(338건)과 2020년(46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는 333건으로 2019년 한 해 전체 성범죄 건수와 비슷했다. 김 의원실은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2019년 229건에서 2021년 478건으로 성범죄가 108.7%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군도 74건에서 152건으로 105.4%, 공군은 35건에서 75건으로 114.3% 급증했다.

지난 3년간을 통틀어 전체 성범죄 1839건 가운데 1187건(64.5%)이 육군, 440건(23.9%)이 해군, 212건(11.5%)이 공군부대에서 각각 발생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를 보면, 전체 1839건 가운데 760건(41.3%)이 기소, 634건(34.5%)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공군이 62.7%로 절반을 넘겼고, 육군 40.2%, 해군 34.1%로 집계됐다.

한편, 육군의 경우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에서 적발된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은 2018년 5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올해 6월 말 기준 2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사건 수는 매년 늘고 있다"며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선 보다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확립해야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