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불구속 기소… '100만원 이상 벌금' 땐 의원직 상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당헌상 허위사실공표로는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지만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국회법상 의원직까지 상실하게 된다. 대선 당시의 범죄라 할지라도 선거사범이 되면 선출직 임명이 무효화된다.

해당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도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뒤인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다.

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기소도 금명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가 기부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돼 김씨의 기소 여부와 함께 향후 판결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유례 없는 정치기소를 중단하라"고 반발하면서 여야 간 첨예한 법정공방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김건희특검법'을 당론으로 결의해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당내 비상상황을 헤쳐갈 돌파구를 찾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