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토론회 개최 …"새로운 복지제도 대체 근거 마련해야"

오세훈표 복지제도 '안심소득'에 대한 다양한 비판점이 제기됐다. 기존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안심소득이란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 및 재산기준 등 다양한 지표에서 '완전한 다름'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복지제도: 안심소득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현 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현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복지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복지제도' 주제 토론을 맡은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안심소득과 관련해 단순히 하후상박으로 지원하고 빈곤을 완화하자는 논의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기존 복지제도를 정비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왜 안심소득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제도로 대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먼저 안심소득의 근로소득공제 수준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훨씬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안심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덜 저해하는 이유는 근로소득 50% 공제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은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근로의욕 저해 관련 논의가 많이 있어 왔기에 (2020년부터) 근로소득 30% 공제를 하고 있고, 장애·학생·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 확대된 공제도 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이 소득공제를 50%로 올린다 해서 완전히 바뀐 새로운 복지라고 하기엔 부족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은 안심소득의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역시 훨씬 더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봤다. "재산기준이 사각지대를 가장 해소할 수 있는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한 이 위원은 "안심소득 논의에서 재산 기준을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고민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급진적으론 아예 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등 논의가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복지제도라는 데 더 설득력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초보장제도 급여수준을 기존 중위소득 30% 기준보다 더 높이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은 재산기준이라면 반드시 안심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여야 하냐는 비판의 목소리에 답하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위원은 안심소득이 국민 절반 정도를 지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행 복지제도의 정비를 예로 들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3~4%를 지원하는 꼴이라 복지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며 "그러나 안심소득과 관련해선, 상대빈곤율이 15%인데 국민 절반을 지원해야 하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를 발전시키자는 입장에서는 기초보장제도를 전국민의 약 10% 보완하는 제도로 확대하고, 그밖의 사람들은 아동수당·실업수당·의료수당 등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들로 보호하자는 게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며 "최후 안전망을 50%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활발히 논의해 우리나라 복지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까다로운 절차와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 등으로 복지 혜택을 외면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 '소득격차 및 사회적 위험'과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복지제도'라는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사회의 경우 다양한 사연의 위기 계층이 산발적으로 존재하나 위기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민 국민대 교수는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거의 완전히 해소하며 하후상박 지원으로 소득격차 축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축사 인사말에서 "코로나19 등 팬데믹으로 소득 상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현행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비롯한 소득보장체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