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특검법' 발의… '이재명 방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맞불 카드'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꺼내 들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의안과에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5일 의총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쏟아지는 각종 범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사 범위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허위 경력·학력 작성 의혹,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당시 미술 전시회 개최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수사 범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그밖에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총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또 전체 인력의 3분의 1 이상은 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국정농단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당시 역대 최고 규모라는 이유로 '슈퍼 특검'으로 불린 최순실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및 행정업무 관련 공무원 80명으로 총 105명 규모였다. 

진 수석부대표는 특검팀에 공수처 공무원을 포함한 것과 관련 "대부분 수사인력이 현재 검·경에서 파견될 텐데, 그럴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준비 기간 20일, 본수사 기간 70일, 부족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특검 임명과 관련, 단독 후보 추천권을 차지했다.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민주당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이와 관련, 진 수석부대표는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수사 대상이 대통령 부인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추천하게 해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에 관한 특검이 실시된 바 있다"며 "당시 특검은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하자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 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이 기괴하다"며 "사법 영역마저 당 대표 충성경쟁 레이스로 타락했다"며 "낯 뜨거운 질주로 얻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 대표와 당 전체는 더불어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맹폭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당 전체가 개인을 위한 법률사무소이자 경호사무소로 전락했다"고 직격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민주당과는 관련 없는 개인 범죄 혐의"라며 이같이 맹공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사기·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안양대·국민대 등에 강사나 겸임교수로 지원하며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된 입상기록, 근무이력, 학력 등이 허위라는 것이다.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후 5일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또 지난 2월 민생경제연구소는 김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