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 시 비상상황'…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추인

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4시간에 걸쳐 논의한 끝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 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다.

법원이 국민의힘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만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의총에는 115명의 의원 가운데 87명이 참석했고, 66명의 의원이 논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당헌 개정안은 원래 의총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총에서 보고하고 추인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상임전국위에 상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 오늘 (추인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비상상황'의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이 분분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한 당헌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구체적 요건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선출직 최고위원은 5명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김재원‧배현진‧조수진‧정미경 최고위원은 사퇴했기 때문에 당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비상상황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당헌 개정안과 관련 이견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회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현재 우리 당헌·당규 해석상 이번 비대위 출범으로 이미 최고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해서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상전위와 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는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을 거부하면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 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전국위 소집 가능성과 관련 "저는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서 의장의 이 같은 견해와 관련 "당 법률자문위원회나 기획조정국에서 서 의장을 만나 상황을 설명드리고 위원회를 일단 열어 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임전국위원회 4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이 상임전국위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한 박 원내대변인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소집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서 의장께서도 충분히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 당헌상으로는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전국위 소집 요건인데) 비대위에서 의결하고 상임전국위에서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것이 별도 요건으로 돼 있다. 저희는 두 개 동시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전국위는 ▲의장이 직접 소집하는 경우 ▲최고위원회가 소집을 의결하는 경우 ▲상임전국위원회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위기는 당 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헌·당규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 체제 복귀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새로운 비대위는 의원총회를 통해 스스로 의결했던 내용"이라며 "자신의 결의를 준수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위기는 신속히 수습돼야 한다"며 "의총 결정을 스스로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사태의 원인이 이 전 대표에게 있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의 당 위기는 "전 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음이 주지의 사실"이라는 것이다.

"당 대표 징계 후 위기 때마다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총의를 모았다"고 전제한 권 원내대표는 "당은 정치적 결사체다. 비상시국에 맞서 결의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의총에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