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청 추경안 수정의결… '전자칠판' 삭감, '기초학력' 늘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3730억원을 49일 만에 수정의결했다. 2조7000억원에 달했던 기금전출용 편성 예산에서 약 2000억원을 감액해 화변기·냉난방기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 예산으로 증액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9일 오후 열린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을 수정의결했다. 지난달 15일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과 규모에서 차이는 없다.

당초 시교육청은 본예산 10조6393억원 대비 3조7337억원 증가한 14조3730억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했다. 이 중 72.8%에 달하는 2조7191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각종 기금 전출액으로 편성했다. 

시의회는 이날 기금 전출액 중 47.1%에 해당하는 1조2744억원을 감액, 이 중 1조663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학교 노후시설 개선(1000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특히 △노후 화변기 교체(392억 원) △노후 냉난방기 개선(591억 원) △노후 책걸상 교체(99억 원) △대형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옹벽 전수조사(6억 원) 등을 증액조정했다. 또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30억원 증액, 초·중·고 각 1개 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반면 △전자칠판 설치(524억원)는 전액 삭감했으며 △꿈꾸는연구실 구축 지원(10억원)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25억원) 등도 일부 감액조정했다. 

다만 전자칠판의 경우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특수학교와 기타학교 설치분(55억원)까지 삭감, 향후 소관 상임위와 시교육청이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시의회는 예상했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기금에 여유재원을 과다적립하는 것은 재원 투입의 우선순위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와 차이가 크다는 점을 노출시킨 것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교육현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한 결과, 여유재원 기금보다는 노후 학교시설 개보수 및 수해 피해 복구 재원 조정 필요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한다"며 "이번 추경 과정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낸 고견을 서울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