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비상상황 아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본안 판결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는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는 재판부 심리를 시작한 지 16일 만의 판결이다.

이날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을 무효로 판단하며, "전국위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지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8월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에 비춰보면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어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의 배경이 된 '비상상황'도 부정했다. 재판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며 "해당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춰 보면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한 또 다른 이유인 '최고위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과 관련해서도 최고위 기능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비대위 전국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비대위 출범인 지난 16일에는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으로 인해 당대표직을 상실했고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