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기부 전 차관 조사…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속도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를 마치지 않은 공공기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해 사퇴를 요구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달 18일에도 과기부 전 감사관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사건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2017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근무했던 용홍택 전 1차관을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과기부가 2017년 말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사 등을 통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에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과기부 전직 감사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에는 과기부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때 검찰은 과기부와 산하기관 외에 통일부와 산하기관도 함께 압수수색하며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여러 부처로 확대했다.

동부지검 형사6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은 문 정부 초기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산업부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0일에는 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산업통상자원부 현직 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해 부당지원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9년 3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과 정부 산하기관장들이 문 정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동부지검은 지난 3월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공기업 8곳을 압수수색하며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지 3년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