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최강욱 "내가 피해자"… 한동훈 "기소 됐잖아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 등에게 질의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의원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있는 당사자"라며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위원이 법사위에 보임돼 법원행정처장을, 국감에서 검사장을, 해당 법원장을 상대로 질의·질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고 따졌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작성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한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 '검언유착 의혹'으로 약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의원은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 (최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 여부와 내용에 관해 기소됐다"며 '채널A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가 법사위에서 마주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이냐"며 "한 장관과 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각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한 장관은) 본인이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이 "제가 피해자다. (최 의원은) 기소됐지 않았느냐"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하자, 최 의원은 "신상발언하는데 어딜 끼어드냐.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고성을 내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이에 지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의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 의원을 향한 법사위원직 자격 시비에 대해 정치적 흠집 내기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본인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정치적·제도적으로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매번 회의 때마다 동료 의원을 앞에 두고 계속 문제제기 하는 것은 정치적 흠집 내기 이외에 다른 것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는 의견과 가치·철학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견해가 달라 싸우는 부분도 있고 얼굴을 붉힐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서로 지켜야 할 예의와 금도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