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과후 전일제' 도입해 돌봄 강화… 만 5세 입학은 사실상 철회

교육부가 박순애 전 장관 사퇴 하루 만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사실상 철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대신 '초등 전일제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오는 2025년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장 차관은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가 있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만 5세 입학'은 당초 교육부의 제안사항이었을 뿐, 추진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날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만 5세 입학' 추진 등에 따른 학부모들의 반발 달래기에 나섰다. 장 차관은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초등 전일제학교를 20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먼저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맞벌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방안은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험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