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 검토"… 당 일각서 "역풍 일 것" 우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 장관 탄핵 추진 여부와 관련 "법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안을 두고 "이것은 저희에게는 대한민국의 아픈 민주주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시행령으로 우회하는 방식은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이 최근 '경찰대 개혁'을 시사한 것에는 "특정 대학 출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움직이는 것은 아주 졸렬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대를 불공정 경찰 인사의 원인으로 꼽으며 경찰대 개혁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대학(경찰대)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로 자동적으로 남들은 한 20년 걸려야 갈 수 있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에 우 위원장은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문제에 반대하며 뭉치는 것에 당황해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려는 나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제가 봤을 때 당내에서 (이 장관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분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민주당에서 자신의 탄핵 추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탄핵은 위법한 직무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강서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 참석 후 "경찰국 설치 관련해서 위법한 것이 단 하나라도 밝힐 수 있다면 다 수용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경찰국 설치 저지와 이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 등을 위해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꾸린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한정애 위원장을 위시로 해서 탄핵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 가능성에 회의적 견해를 보였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탄핵소추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고 자신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경찰국 설치가 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이미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했다"며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정치적 후폭풍을 자기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게 탄핵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탄핵은 최후에 국민들이 입에 올릴 때 후행적으로 민주당이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먼저 탄핵을 할 수는 없다"며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내가 국회 생황을 오래 지켜본 경험으로는 그런 사람(이 장관)을 탄핵해도 무리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