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찰 집단행동에 "모든 경찰이 다 동조하는 건 아냐"

국회 대정부질문이 2일차에 접어든 26일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경찰국' 설치문제를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경찰국 설치가 그렇게 시급하고 중대한 국정과제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찰업무를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장했다"며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그 업무를 지원할 법무부 검찰국과 같은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이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를 '쿠데타'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절실함을 표현하지 않았나 싶다"고 두둔했다.

"모든 경찰이 다 그러한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제한 한 총리는 "회의를 해산해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은 상명하복 조직인 경찰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경찰국 설치를 "국민들이 다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의원이 한 총리에게 '12·12 쿠데타가 뭐냐'고 묻자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 총리는 김 의원이 재차 '쿠데타 표현은 과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표현은 과했다"면서도 "사안의 절실성과 중대성에 비해 행안부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합당한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LH는 26일 제주도 현장 견학 출장 중인 간부들이 별도 허가 없이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내부감사에 착수했다. LH 소속 실장과 국장 등 3명은 지난달 13~16일 출장을 빙자해 허가 없이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소위 LH의 부동산투기 이런 문제 때문에 처벌을 받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기강 해이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지 정말 유감스럽다"며 "합당한 문책을 통해 LH가 공기업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원래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주중에 출장을 빙자해서 골프를 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 사장 누구냐. 문재인정부에서 국세청장 했던 김현준 사장 아니냐"며 "알 박기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전부 다 골라내서 일벌백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야권의 비판에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며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소득세도 개편해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는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대표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 삭감 가능성도 언급했다. "전국 지역화폐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 지원한 부분에 관해 학계 등 전문가의 많은 지적이 있어 예산 편성 과정의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하는 중에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현금깡'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이 그런 저런 문제 지적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고 전한 추 총리는 "지역화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할지, 실효성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여기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