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원순, 시민단체 퍼주기 급급"… 오세훈 "재정여건 더 어려워져"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2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 정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집권한 지난 10년을 '정체된 시기'로 규정하고, 서울시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회의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로,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성일종 정책위의장,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외에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함께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간 서울시가 정체됐다"며 "미래와 도시환경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없이 시민단체들 세금 퍼주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공급을 억제했다"며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맞물려 집값 폭등을 불러왔고, 서울시민들이 탈서울하거나 높은 주거비를 지불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간영역에서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권 원내대표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임대 공급 확대, 공공임대단지 환경 개선에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서울이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의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드리고 시민들 삶을 보듬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특히 서울시 부동산 집값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주택 공급 대폭 확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울시 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박성중 의원도 "지난 10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기간 상당히 왜곡되고 문제가 많다"며 "지난 보궐선거 1년은 그래도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에 여러 이유가 됐지만, 이제 시장과 더불어 시의원 대다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일해야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말 이제는 심기일전해서 이전 박원순 시장과 다른 오세훈표 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재정 분담과 주택 공급에 따른 국비 지원 등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출 수요는 많음에도 지방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힌 오 시장은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데 적어도 대중교통요금만큼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철 무임수송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의 재정 분담을 절실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주시고 장기전세주택을 위한 정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를 해 주신다면 서울시는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을 서울시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부탁했다.

오 시장은 △택시 리스제 도입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과 관련해서도 당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민선8기가 시작됐다"고 전제한 오 시장은 "하지만 당과 정부가 협력하고 의지를 모은다면 민생난을 극복하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당과 국회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도와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발전적 관계를 이어 나갔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