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업무보고 받은 尹… "주변 4국 외교,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긴밀한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고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 외교가 필요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주변 4국(미국·러시아·중국·일본) 외교를 추진하고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외교 지평을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외교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교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북한 비핵화 추진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7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보고에 나섰다.

보고에서는 윤 대통령의 당부대로 특히 한미동맹이 강조됐다. 외교부는 지난 5월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군사안보·경제·기술협력 등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색됐던 한일관계 복원에도 시동을 건다. 외교부는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양국 간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던 과거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한일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해간다는 구상이다. 

박진 장관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며 "강제징용과 배상은 한일 간 주요현안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과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 참여 등을 두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생을 강조해 나갈 예정이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한중관계를 부각하고 고위급 소통과 실질협력 확대를 이끌어내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제안한 반도체 동맹인 '칩(Chip)4'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칩4는 한국·미국·일본·대만 4개국을 뜻한다. 하지만 이 또한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을 가진 중국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공급망 변화 따라 IPEF에  들어가고 칩4 (참여)이야기도 나오는데 특정국가를 배제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을 잘하고 오해하는 부분을 풀어갈 수 있으면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하셨다"고 설명했다. 

원칙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비핵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외교부는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대북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그대로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차원의 새로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추진해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대화의 문도 열어놓겠다는 것이 외교부의 구상이다.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 '담대한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담겼던 '담대한 계획'은 비핵화 과정과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구상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각종 인프라와 투자, 금융, 산업, 기술 등 분야별 경제발전 계획을 북한 비핵화를 이끌 유인책으로 제시한 상태다.

한편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외교부 업무보고는 박진 장관의 단독 보고 형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