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8일 용산 집무실서 원희룡 국토부장관 업무보고 받아尹, 공기업 LH 혁신·전월세난 해결·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주문
  •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원 장관과 독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주택 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출퇴근 불편 해소 ▲신성장동력 확충 ▲국민과 경제주체 눈높이에 맞는 공공 혁신 및 규제개혁 방안 등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민 주거안정을 주문한 데 이어 "지방 성장거점 교통망으로 균형발전을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특히 "GTX 교통망 확충으로 출퇴근 문제를 해소하고, 제2 중동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기업 LH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 및 경영합리화에 만전을 기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각별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원 장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월세 문제와 더불어 GTX를 "각별히 챙겨 달라"고 특히 당부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이) 하루 하루 출퇴근에 시달리는 국민을 봤을 때 (D, E, F 노선 신설을) 최대한 당기고 다른 부처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력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는 가운데, 가격불안·매물부족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만큼 "전·월세 문제에 대해 각별히 챙겨 달라"며 "문제시 즉각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원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토부는 민생 부처이자 국가 경제활동의 사회간접자본을 맡고 있는 핵심 경제부처다. 국토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의 민생안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 즉 도시건축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민간에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50만 가구 + α' 주택 공급 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 시장 수요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 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또 LH 공공임대 106.5만 가구의 임대료는 동결하고 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계획했다.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2층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배차 성공률이 25%에 불과한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서도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올해 12월 45만명까지 확대하고,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하고, 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한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분야인 모빌리티·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 해외 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8월 중에는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규제 혁신 부문에서는 지난 8일부터 가동 중인 민관 합동 특별팀을 통해 강도 높은 혁신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지난 6일 설치한 전원 민간으로 구성한 규제혁신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해 연말까지 신산업 관련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