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결렬된 원구성 협상… 결국 '국회 없는 제헌절', 김진표는 '개헌' 언급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국회 공백을 지속하는 가운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진행됐다.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 경축식에는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참석해 원구성 당사자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김 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국민'과 '국익'이 정치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당면한 경제·민생위기를 이겨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양극화의 언덕을 넘어서야 한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교육의 새 길도 열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어 김 의장은 "민생 현안이 산처럼 쌓여있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 문은 열려있어야 한다"며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하자"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김 의장은 거듭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언급하지 않았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김 의장은 또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며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헌이 아니라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제헌절 전 국회 정상화'를 목표로 원구성 협상을 진행했다. 양당은 전날까지도 거듭 회동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배분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나 행안위 둘 중 하나는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에 넘기기로 양보한 만큼 과방위와 행안위 모두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조금 기다려달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조속하게 민생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과방위를 우리가 하겠다고 하지만 우린 둘 중 (민주당이 택한 후) 남는 하나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경축식에 참석한 후 "민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를 제외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나머지 상임위 선택권을 (국민의힘에) 우선적으로 주겠다고까지 양보를 했다"며 원 구성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상임위가 본격 가동됐을 때 그동안 임명 강행한 인사들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정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 실책에 대한 국회의 질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속셈이 아닌가라고 보여진다"고 의구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