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연구회 "한일청구권협정 존중하고 화해·치유재단 복원하라"

대한민국역사연구회가 윤석열정부를 향해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피살된 데 따른 정부차원의 성의와 한일관계 회복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역사연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정부는 위안부합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의 조속한 회복 등 한일관계 회복의 걸림돌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대한민국역사연구회는 구체적으로 △한일청구권협정 존중 △양국 사유재산 보호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 동요 해결책 모색 △한일 위안부합의 정상화 및 화해·치유재단 회복 등 네 가지를 윤석열정부에 주문했다.

먼저 대한민국역사연구회는 아베 전 총리가 우리나라와 선린우호 및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한 정치인임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역사연구회는 "아베 전 총리는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인"이라며 "독립과 주권을 되찾은 한일 양국은 샌프란시스코조약 한국 관련 규정과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를 존중하는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대등한 독립국가로서 우호와 선린을 다지기로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대한민국역사연구회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조약 한국 관련 규정은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또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역사연구회는 "한일기본조약 및 부속협정들은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참가해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로 약속한 것인 바, 한국의 재건과 발전의 토대가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역사연구회는 문재인정부 시절 자행된 '일본제철 강제징용소송'에 따른 대법원의 배상판결과 '한일 위안부합의' 파기 및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규탄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구 일본제철 조선인노동자가 신일본제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을 선고해 강제집행이 개시되자 한일기본조약의 밑바탕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한 대한민국역사연구회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역사연구회는 그러면서 "한국법원의 강제집행 개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문제제기이자, 국가의 '국제조약 준수 의무 회피'라는 중대한 국제법적 문제를 내포한다"며 "이는 양국의 공존과 협력 약속, 평화와 번영 약속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므로 지금은 양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위험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안부문제의 경우 "아베 전 총리는 일본 국내 반대를 무릅쓰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를 대폭 수용,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가 타결돼 최종 종결됐음을 선포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일본정부 자금으로 설립된 한일 위안부합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잔여 재산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파기되고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사법부의 강제집행이 시도돼, 국제조약과 국가 간 합의는 무시되고 외교적 갈등은 심화됐다"고 상기한 대한민국역사연구회는 "문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하 듯 일체의 외교적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채 현재 윤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다"고 개탄했다.

대한민국역사연구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정부의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법적·정치적 대처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대한민국역사연구회는 "윤 정부는 문 정부와 달리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안부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의 조속한 회복 등 한일관계 회복의 걸림돌에 대해선 구체적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정부차원의 법적·정치적 대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일관계는 파국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서거에 직면한 일본국민들이 한국의 성의 없는 태도에 실망해 반한 감정이 드높아진다면 양국의 국민에게 심각하고 중대한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 대한민국역사연구회는 "양국 국민은 이러한 파국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