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맞추자"… 국민의힘 "알 박기 먼저 정리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민주당이 우리 당의 정책을 계속 따라 하고 있다"며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은 알 박기 인사 정리"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민주당이 우리 당 정책 따라 하기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입법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났다"고 말했다.

송 원내부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이미 지난달 초에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겠다고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10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6개월로 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뒤늦게 정권교체에 따라 야당이 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정책입법을 따라 하겠다는 취지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은 송 원내부대표는 "그러나 번지수가 잘못됐다. 먼저 선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지난 정부 말에 알 박기 인사한 사람들을 먼저 정리해 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원내부대표는 그러면서 "정치편향 논란으로 형사고발까지 당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독립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문재인 캠프에서 재외선거를 총괄한 후 재외동포재단으로 옮겨서 정권 홍보와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김성곤 이사장 등 이런 분들이 민생과 국가 발전으로 가기 바쁜 윤석열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부대표는 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평가받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언급하며 "윤석열정부와 국정운영철학과 이념에 맞지 않으면서도 자리에 연연해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는 일하는 정부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기 위한 입법에 동의한다"고 언급한 송 원내부대표는 "그러나 그전에 알박기 인사한 부분(에 대해) 결자해지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집행과 지원 등을 담당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책방향이 결정되기에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뜻을 함께하는 공공기관장들과의 호흡이 국정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기관장 임기 논란은 지난 정권에서 임기 말까지 측근 챙기기용 '알 박기' 인사를 감행했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370곳 중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기관이 256곳에 이른다고 하니 이는 전체의 70%에 가까운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들에 대한 민주당의 결자해지도 필요하다"고 지적한 허 수석대변인은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리당략적 조건 없이 공공기관장의 임기 법제화에 나서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