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정규직화 그늘…'고용경직'에 금감원 청소부 과로사

금융감독원 청소 근로자가 업무 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정규직화로 인해 고용 경직 및 근로자 수 감소, 그 결과 기존 청소 근로자의 업무 과중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사옥에서 일반 직원 출근 시간 이전 청소를 맡았던 청소 근로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 구급 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지를 진행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A씨는 뇌사상태에 이르렀고 끝내 8일 숨졌다.

동료 청소 근로자는 A씨와 관련 "지난해 말부터 사람이 없어 기존 같으면 2~3명이서 할 일을 혼자 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더니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A씨의 사망이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다.

금감원 청소 근로자 인력 부족 우려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청소 근로자분들이 허덕이며 치워도 예전보다 훨씬 더러워졌다"며 "출근길 위생상태가 1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럽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청소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꽉 채워 근무를 수행해도 인력이 급감해 사내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청소업체 관계자는 "사망한 근로자 분은 평소 심장 질환을 앓고 있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선 시간이 좀 더 걸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해당 문제가 금감원이 지난해 7월부터 용역 고용으로 사용하던 청소 근로자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7월 청소 근로자, 경비원 등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한 자회사 'FSS 시설관리'를 설립했다. 해당 자회사는 지난 4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업무가 공적 성격을 띠고 있어 가이드라인 권고대상에 포함된 금감원 청소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했다. 

무리한 정규직화로 비용 부담이 증가한 금감원은 청소 근로자 수를 기존 50명에서 42명(7월 기준)으로 줄였다. 청소 근로자들은 "금감원 직원 수, 건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인력이 최소 70~80명은 돼야 하는데, 자회사가 비용 부담을 핑계로 처우도 악화하고 인원도 줄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비단 금감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만2706명, 2018년 3만3887명, 2019년 4만1327명까지 늘었지만 2020년 3만727명, 지난해 2만7034명으로 2년째 신규채용이 급격히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4월 정규직 전환 당시 희망자 모두 정규직 전환했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인력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지 않았다"며 "최근 일부 직원이 퇴직해 채용절차를 진행중이고,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인원이 줄어서 업무량도 줄이고 근무내용도 조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