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의체' 출범 임박, 30일 첫 회의 예정檢 중심 검수완박 논의 우려… 실무위 절반이 검사 출신법무부 "의견 충분히 수렴해 바람직한 방향 모색할 것"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법무부 주도로 이르면 이달 출범한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경 협의체 인적 구성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오는 30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협의체는 '실무위원회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 둘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협의회에는 검찰과 경찰 측 위원이 각각 3명,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는 검찰과 경찰 측 위원이 각 2명씩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소속 검사인 법무부 측 위원은 두 협의회에 2명씩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변호사를 비롯해 법학교수 등 법조계 인사들도 참여한다.

    30일 회의를 시작으로 7~9월에는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도 수차례 열린다. 이후 검·경 협의체는 검수완박과 관련한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대등하게 의견을 나누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경 협의체 운영은 법무부 주관으로, 기구 운영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게 된다.

    또 실무협의체의 인적 구성은 검찰 위주로 이뤄진다. 법무부에서는 윤원기(춘천지검 형사2부장)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과 일선 부장검사가 참석하며, 검찰에서는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을 포함해 세 명의 검사가 나온다. 경찰에서는 경찰청 경무관을 포함해 3명이 명단에 올랐고, 그 외 2명은 변호사로 구성된다. 즉 실무협의체 구성원 10명 중 절반이 검사인 셈이다.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도 12~13명으로 구성되는데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윤원기 팀장 등 검사 4명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 정상화'에 큰 영향력을 미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출신도 2~3명 참석한다. 반면 경찰에서는 2명만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적 구성이 검찰 위주로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위한 협의체로서 위원 선정, 회의 일시 등은 계속 검토 중"이라며 "두 협의회 모두 검·경 동수로 구성돼 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한 국민 피해·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관, 학계, 변호사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