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발 공약지원 의혹 심상치않다… 檢 이번주 전방위 수사 확대

'탈원전 블랙리스트'와 관련 비록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지만,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이 정치권 전체를 흔들 대형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여가부 장·차관을 비롯해 당직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도 압수수색한 만큼 이번주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가 17일 민주당 정책연구실 핵심 당직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했고, 민주당 전문위원 A씨는 아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일부 의혹을 입증할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당직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나눈 대화 속에서 대선 공약 협조를 부탁하거나 당부 또는 지시하는 내용이 드러날 전망이다.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검찰이 민주당 전문위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즉 A씨가 여가부에 20대 대선 공약 활용 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여가부가 소속기관 내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을 작성해 민주당에 전달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A씨가 다른 전문위원 및 당직자와 나눈 대화 내용까지 어느정도 파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의 칼날은 이후 급격히 윗선으로 향했다. 실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경선 차관을 소환 조사한 것이 대표적이다. 

압수물 분석과 잇따른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신분 전환 조사가 전 장관과 차관 소환의 근거를 상당히 마련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여가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엄청날 수 있다"며 "오히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공약 개발 지원 의혹이 전방위 수사로 인해 정국의 태풍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미 검찰이 다른 부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어느정도 수사의 밑그림을 그릴만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여가부 외에)최소 한 두 부처 정도는 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여가부가 공약 개발을 도와줬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른 모든 부처에도 질의서를 보냈는데 전부 다 '안했다'고 했다"며 "(검찰 수사 확대로) 일부 부처 답변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며 그런 것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여가부 존폐 논란이 대선 과정에서 불붙으면서, 여가부가 차기 정부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 한 관계자는 "여가부로서는 부처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어떻게든 존재의 가치를 알릴만한 공약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어서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여가부발 대선 공약 개발 지원 의혹 수사가 추가로 한 두 부처 더 확대된다면, 정권 차원의 불법선거운동행위를 한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힌편 검찰은 지난달 각 부처에 대선 관련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회신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대선 외에도 20·21대 총선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