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 "정치보복" 야권 반발에, 윤 대통령 '돌직구'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와 이재명 민주당 의원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사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를 정치논쟁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최근 야당이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이전 정부 관련 수사를) 안 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연일 야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을 두고 정치탄압,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정부 윗선과 이재명 의원을 동시에 수사하는 것은 '절대 기획수사"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17일에도 "수사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자체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다. 

전 위원장은 내년 6월, 한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 잔여 임기가 1년여 남아 있는 상태다. 이들은 모두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필수 배석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 공무원을 배석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따라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2008년 설립 이후 통상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며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