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에 비판적 방송사 탄압"… 檢, 한상혁 방통위원장 수사 본격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했던 이종배 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16일 고발인조사를 받았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1년10개월 만에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고발인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법세련은 2020년 8월9일 방통위가 '종합편성·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회의에서 채널A가 662.95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음에도 재승인을 보류했다며 한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피고발인 한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 의결을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채널A 재승인을 보류했다"며 "이는 채널A로 하여금 재승인을 받기 위한 여러 준비를 하게 해 방송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고발 당시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만 적시했는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해당할 수 있어 금일 고발인조사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 한상혁은 TV조선·채널A 재승인 심사 직전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과락 기준을 배점의 40%에서 50%로 느닷없이 상향했다"고 상기한 이 전 대표는 "그런데도 기준을 충족한 채널A 재승인을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 실명과 부산 좌천을 언급하는 등 이를 종합하면 한상혁은 문재인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를 끝장내겠다는 모종의 불순한 정치목적을 가지고 불법적인 언론탄압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방송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방통위 수장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앞잡이 노릇을 하며 불법과 불공정을 일삼은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미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피고발인 한상혁은 단 하루도 방통위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한 이 전 대표는 "방통위의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립을 위해 철저한 수사로 피고발인 한상혁을 엄벌"에 처해 주기를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약 1년10개월 만에 조사 받게 된 것을 두고 "오늘로 한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왜 이제 고발인조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다"며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수사 초기에 고발인조사를 하지만 수사를 다 해 놓거나 처분하기 전에 고발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한 가지는 저번 심재철 남부지검장이 당시 친여(민주당) 성향이었다"고 지적한 이 전 대표는 "그래서 여권 성향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연루된 이 사건을 지금까지 뭉개온 것 아닌가" "남부지검장이 바뀌고 나서야 이제 수사를 착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위원장 농지법 위반 의혹'에 따른 질문에는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 판단되면 조만간 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2층 규모의 농막과 진입로를 조성해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동생들이 가져다 놔서 나는 잘 모른다"고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