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서관' 조응천, 시행령 통제법 내자… 법제처 '박근혜정부 논리'로 반대

윤석열정부 법제처가 대통령령·총리령 등 정부 행정입법을 대상으로 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특히 법제처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예를 들었다. 민주당이 윤석열정부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등 행정입법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려는 데 맞불입법을 내놓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법제처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의견을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용을 확인 중이며, 현 단계에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2015년 박근혜정부가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한 사례를 참고해 달라고 답했다.

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지난 14일 정부 시행령을 대상으로 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수정·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즉, 개정안은 국회가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통해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국회법 제98조의  2)에서 나아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명시한 것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청법 개정으로 9월부터 축소되는 검찰 수사권의 범위가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인 만큼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는 대통령령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정부가 시행령을 개정,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공직자 인사검증 등 폐지한 민정수석실 권한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자 민주당이 통제 법안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를 아직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만큼 법제처가 정부의 의견이 아닌 박근혜정부의 대응법을 들며 우회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 것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7년 전인 2015년 5월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과 내용이 같다.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한 달여 만인 2015년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재의(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후 재상정된 법안 표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개정안은 폐기됐다.

박근혜정부는 △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하고, 집행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정부가 국회의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 심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점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해돼 정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제·개정 권한을 박탈하고,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개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