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 경제정책 실패해 5년 만에 심판…하루살이 정권""文, 인기 떨어질까봐 개혁 시도 안 해"… 與 "규제 혁파하겠다"제3차 당·정 협의회 개최…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역설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제3차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 끝에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새 정부에 모든 짐 떠넘겼다"…文정부 직격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에 실패한 정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멀리 갈 것도 없다. 문재인정권은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은 저하됐다"고 지적한 권 원내대표는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렸고, 2030세대는 '이번 삶이 망했다'고 절망할 때, 정부는 역대급 세제 호황을 누렸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임기 내내 은폐하다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며 "(문재인)정권은 인기가 떨어질까 봐 연금개혁 같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안 했다.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성 정책위 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경제 대응은 참담한 지경"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실패의 유산을 윤석열정부는 무서운 부채로 물려받았다"고 개탄했다.

    정부도 문재인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경제부총리는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는 해외발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이 확산과 함께 지난 수년간 정부 재정 주도의 경제 운용,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 체질개선 지연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개혁 없이 극복 불가능해"

    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권 원내대표는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은 경제정책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힌 권 원내대표는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기업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은 의원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 역량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규제 역량 분석 시스템은 △실적 경쟁으로 인해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 양산 △부처의 주문을 받아 정부입법 형태로 규제를 만들어내는 법안 제출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입법 중에 규제를 양산하는 부분이 있는지 원내지도부가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발의한 의원과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만들겠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전한 권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 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비중 상향 등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는 여야의 원 구성 차질로 17일째 '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 16일 경제정책방향 발표

    경제위기 역시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에 육박했다. 지난해 1월 0.9%에 불과했던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2008년 5월 5.6%) 최고치에 달한 것이다. 

    미국 역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6%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빅스텝인 0.5%p의 금리 인상 또는 0.75%p의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4월 통관 기준으로 원자재 수입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37.8% 증가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에서는 구조개혁, 규제혁파 등의 과제와 기업·국민과 관련한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