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뒤집기 논란 일축… "일 제대로 하자는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다시 늘리는 검찰 조직개편안에 따른 일각의 검수완박 뒤집기라는 지적에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10일 충북 청주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조직개편 중인데 대통령령으로 입법(검수완박법) 취지를 뒤집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지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 한 장관의 설명이다. 

이는 최근 한동훈 체제의 법무부가 문재인정권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축소·폐지했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임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수완박에 따른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를 이른바 법령과 조직 정비로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은 이런 논란을 정면돌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법무부는 현재 일선 검찰청에 조직개편 개선안 관련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이달 중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법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친윤·특수통에 편향된 검찰인사'라는 지적에도 "늘 이야기한 것처럼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할 것"이라며 "형사·공안의 전문가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서 필요한 자리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특정 전문분야가 다른 전문분야를 다 독식하거나 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검찰총장 공백기가 길어진다'는 지적에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므로 절차에 맞춰 일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과거 전례를 봐도 총장추천위원회가 꾸려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후속 간부 인사는 조직개편 이후 하겠다는 의도다.

이외에 '친문 검사로 분류됐던 검사들의 좌천인사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지난 인사에서 특별한 논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한 장관의 청주교도소 방문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이다. 1978년에 지어진 청주교도소는 시설이 노후한 데다 주거지구 주변에 자리해 오랫동안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꼽혀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지역공약으로 청주교도소 이전문제 해결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장관도 윤 대통령의 공약에 발맞춰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청주교도소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주교도소는 43년 정도 노후화된 곳"으로 "수용률도 123%로 과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는 것이다.

한 장관은 교정직 공무원을 '법무부 동료'라고 표현하며 처우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무부가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계한 한 장관은 "교정문제는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 제일 먼저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현장에서 근무하는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들에게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온 것"이라며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과 수용시설 내 질서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처우개선은 복지뿐만 아니라 수용자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정교한 교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