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지역의 지속 가능성은 '먹고사니즘'에 달려"… '로컬노믹스' 책 출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한 책 '로컬노믹스'가 출간됐다. 

책은 연재 순서에 따라 △오세훈의 '골목 경제 부활 프로젝트' 구상 △기업도시 중간점검: 로컬부흥을 위해 적합한 산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1부: 시장기능마저 잃어간다 △전통시장 활성화 2부: 네덜란드 마크탈에서 배운다 △로컬상권 활성화 1부: 군집성에 초점을 맞춰라! △로컬상권 활성화 2부: 수익을 올리겠다는 각오로 투자해야 △은퇴 도시 가능할까 등을 1부에 담았다. 그리고 2부는 로컬창업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로컬노믹스'를 관통하는 주제는 '시장'이다. 수익 창출을 염두에 두지 않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 즉 수익 창출을 염두에 둔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동저자인 김형중(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씨는 "어느새 '지역 소멸'이라는 표현이 등장한지도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을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중 씨는 또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지역 주민이 사라지면 지방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도 사라져야 한다"면서 "'지역 소멸'은 경제적인 유인에 근거한 효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발로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결국 지역 소멸로 효익이 줄어드는 사람은 폐지되는 지방행정기관의 장과 그에 속한 공무원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금처럼 사실상 사회복지의 영역인 급부행정에 머물러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멸을 최소화하기는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되는 방식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대상도 개개의 상점이 아니라 상권이라는 특정 점포를 기준으로 할 때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하는 새로운 지자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더 이상 공무원들의 업무보고와 백서 제작을 위한 사업에만 그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