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끝났다… 검찰, 문 정부 비리의혹도 파헤친다

대선 이후 3개월 만에 치러진 6·1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검수완박' 시행을 목전에 둔 검찰이 그동안 속도를 조절해온 전 정부 관련 의혹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중 서울·인천 등 대부분을 석권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와 텃밭으로 분류되는 호남지역 등에서만 승리를 챙기는 데 그쳤다. 

2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핵심 보직을 중심으로 한 검찰 고위·중간간부 인사를 진행한 뒤 전 정부 비리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 또한 검찰 수사를 가속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직무대리도 "법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당선자와 관련한 수사가 가장 큰 관심사다. 

 

먼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은 김태훈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팀장을 맡으며 8개월가량 수사를 벌였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민간인 5명 외에 윗선 규명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지난달 인사에서 김 전 차장이 부산고검 검사로 밀려난 후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고형곤 4차장이 신임으로 발탁되면서 새로운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이후 2년여 만에 일선으로 복귀한 '특수통'인 만큼 수사 의지가 강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주목된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1·2·3심을 거쳐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2년에 걸쳐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이 지사가 아닌 다른 이 또는 회사가 대납했을지 모른다는 내용이 골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는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16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 등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의혹이 제기돼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성남시청, 17일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해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아 이 후보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대상으로 한 수사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된다.  

3일 열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도 5개월 만에 재개돼 눈길을 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유죄 확정판결을 이끌었던 강백신 부장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공판에 투입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유죄판결로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정 전 교수의 유죄 혐의 중 법원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딸 조민 씨의 '7대 허위스펙' 중 2가지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하고 활용한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출석이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까지 수사를 확대할지가 관건이다. 수사 진행에 따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까지 묶어 재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1호 지시'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출법한 서울남부지검에서도 본격적인 수사 기류가 흐르고 있다. 전 정부 인사들의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흐지부지된 라임펀드 사태가 재수사 사건으로 언급된다. 

고삐를 당기는 수사와 맞물려 검찰 인사도 머지않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취임 이튿날 주요 간부 인사를 당하면서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올렸다. 다만 당시 인사에서 '윤석열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을 전면에 배치해 치우친 인사라는 비판이 따랐다. 이 때문에 5월 말 6월 초로 계획했던 추가 검찰 인사가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는 말도 나온다.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는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에게 오는 3일까지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새 검찰총장 임명 이후로 인사를 미루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셈이다. 다만 인사검증에는 2주 이상 시간이 소요돼 현안 수사에 필요한 중간간부는 특수통 검사를 중심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먼저 단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제는 현재 공석인 총장 자리다. 김오수 전 총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검찰은 한 달째 수장이 없는 상태다. 

법무부는 아직 총장 인선을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통상 검찰총장 임명까지 40~5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6월 중에 전체 검찰 인사가 먼저 난 이후 총장 임명은 7월 중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